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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썬팅’ 불법의 기준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자동차 창유리 썬팅(가시광선 투과율)에 관하여규정하고 있습니다.앞면 창유리의 경우는 투과율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투과율 40%가 기준입니다.그런데 실제 단속이나 적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다보니위 기준을 초과하여 썬팅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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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하려하는데 대법원 단계에서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공소장을 송달할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도같이 송달하여 그 의사를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합니다.따라서 대법원 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수는 없으며만약, 이전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법원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수 있으며만약 절차상 잘못이 밝혀진다면 재판을 다시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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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는 사람은해당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입니다.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해당 사건의 약식명령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볼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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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에 나온 상속자에게 폭행을 했을때 상속이 취소될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제간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인데일반적으로 서로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과는 달리증여를 받는 쪽에서만 이익이 되는 계약인 성격상다른 계약과 다른 특별한 해제가 인정됩니다.그 가운데 하나가 민법 제5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망은행위인데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서 범죄를 범한경우증여자는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해당 드라마에서 증여를 받게될 수증자인 형들이 증여자와 증여자의직계혈족인 딸에 대해서 상해를 입혔고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56조에 의해서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그런데 이는 증여가 이행되기 전이어야 해제가 의미가 있습니다.민법 제558조에 의해서 이미 증여가 이행된 경우는증여자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시킬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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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과 배상명령제도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공판은 공판을 요구한다는 의미로검사가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법원에 기소하여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기소를 할때 정식재판을 요구할 경우는 구공판,가벼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요구할 경우는 구약식으로 구분합니다.구공판으로 기소가 되었으면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곧 송달되고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피고인의 대응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보통은 두세달 정도 뒤로 첫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구속사건의 경우는 조금더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므로공판기일도 빨리 지정됩니다.기소가되면 법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 공소장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에열람등사신청을 해서 공소장을 확인한 뒤에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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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하면 저의 모든 인터넷 기록을 전부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인이 해당 내용을 캡쳐한 증거를 제출하였고피고소인이 고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면별도로 해당 사이트의 신상정보나 접속기록 등은 확인을 안할수도 있습니다.물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그런 부분까지 조사해볼수도 있긴 하지만모욕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속하며고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라면별도로 추가적인 증거수집을 위한 절차까지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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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가 자녀의 주소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그리고 주민등록법상 직계혈족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발급 신청이 가능하므로아버지가 자녀분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여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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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성경에 나오는 착한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비롯된 것으로위급한 상황에 처한 타인을 도와줄 의무를도덕적인 측면에 머무르지않고법적인 의무를 부가하는 법입니다.과거 일본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었으나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관한 측면 이외에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착한사마리아인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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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은 금액을 사용시에도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례중에서 동의를 얻어서 지출한 경우라면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불참자의 동의 없이 회식 등에서 지출이 된 경우는해당 금원의 지급 취지와 이를 팀별로 모아두고사용하게된 경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평소에 팀별로 모아두고 팀의 회식 등 단체 행사에사용해온 것이라면 개별적으로 불참자가 있더라도 팀의 회식 등 단체행사에는사용할수 있도록 용인이 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별도로 모든 팀원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다고 사전에정해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해당 금원의 성격상 팀 단위의 단체행사용으로 모아둔 금원이고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일부 불참자가 발생할 수도 있음이사전에 팀원들 사이에 용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횡령죄가 쉽게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경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어서좀더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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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또는 차용증) 도장 날인시 계인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인은 두 서류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날인하는 것으로동일한 계약서를 2부 작성했을때 양 서류가 동일하게 작성한 서류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계인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계인 자체는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며계인이 없다고 해서 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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