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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치소 안에서 재판미루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재판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달라질수 있습니다.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구속의 근거가 된 사건의 형사재판의 경우연기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가 가능할수는 있지만구속기간에 제한이 있기때문에 쉽게 재판연기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구체적인 상황과 재판의 진행단계별로 연기 여부나 연기사유는달라질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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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양자와 친양자의 가장큰 차이점은 기존의 친부모와의 관계가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일반 양자의 경우는 입양이 되더라도 기존의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기존의 친부모와의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친양자가 되면 양친인 부모의 혼인중 출생자가 되며기존의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측면에서그 요건이 조금더 강화되어 있습니다.친양자 입양을 하려면양친이 되려는 부모는 3년이상 혼인이 계속 중이어야 하며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그리고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하며기존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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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전자소송 변론기일 준비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서는 기존에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필요시 구두로 변론을 하는 정도이며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할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시면 됩니다.소액사건이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이라면판사님이 주장내용이나 입증해야할 부분 등에 대해서준비할 부분들을 알려주시기도 하니 잘 들으시면 되고,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나 제출할 증거들이 있다면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해야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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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의 정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제정되어 시행중이며해당 법률에서 스토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법률 / 성범죄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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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사이의 금전 차용에 대해서 나중에 헤어지고 난 후차용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중요한데7년 전이면 관련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달라는 문자나 메세지, 계좌이체 내역, 녹취 등등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서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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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대법관 자격과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법원조직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이 있어야 하며45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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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저를 고소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해야할 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했으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연락이 올겁니다.그러면 조사를 받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를 알아야대응을 할수 있으니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한 뒤에 고소인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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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건물에 동종 업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의 경우 분양시에 업종제한을 두거나관리단 내부규약 등에 의해서 업종제한을 두어동종업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그러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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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한다고 돈을빌려가서 유흥에쓴다면 사기성립?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 차용에 있어서 용도기망에 의한 사기는용도를 기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의 용도를 밝혔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차용용도를 기망하였기에 빌려준 정도가 인정될때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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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상속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더라도이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추후 재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더라도추후 상속인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망전에 본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자유이며생전에 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는 요건이 되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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