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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 법원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은 이혼 등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며그 외에도 특허관련 사건들을 관할하는 특허법원이나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행정법원 등 특수한 사건들을 관할하는법원들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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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되는 채무가 더 많은 경우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받은 채무의 부담에서벗어나려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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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절취 대상 재물을 사실상 본인의 지배하에 두게 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미 물건을 들고 달아난 뒤에 잡혔다면 물건을 들고 달아난 순간절도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있어서10분뒤 잡혔다해도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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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모두 5년이나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그 외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들이 있고개별법률에서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는 1년, 3년 등이 있는데이자, 부양료, 급료 등은 3년,음식점, 여관 등의 이용시 발생하는 대금지급채무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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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상 뺑소니 형량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데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의해서 중하게 처벌됩니다.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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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이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라서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상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청구하는 정도인데 그 정도로 상대방의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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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비밀유지계약서도 효력이 있는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도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비밀유지계약도 정상적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가족이라 하여 특별히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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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당시 프로포즈반지(예물로 선물했던반지)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2년 3개월 정도의 혼인기간 동안 정상적인 부부로 생활하다가 이혼하는 경우라면결혼이나 약혼 당시에 주고받은 예물 등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혼시의 재산분할부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고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예물 자체를 반환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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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의 순서로 상속이 되며 배우자는 1, 2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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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어떻게돌려받는건가요?세입자구올해5월에이사갈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두고 이를 공용부분의 수선 등에 사용하게 되는데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소유자입니다.그런데 징수의 편의상 보통은 관리비와 함께 징수를 하게되며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사용중일경우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도 납부하게 됩니다.이렇게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추후 소유자로부터정산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보통은 관리실에서 그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뽑아주며이를 가지고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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