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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녹음을 하면 안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불법 도청이나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성관계시 녹음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영상촬영은 아니므로처벌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성관계 녹음도 이를 처벌하도록 개정해야된다는움직임은 있습니다.그리고 설령 불법녹음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아닌개인의 불법녹음한 경우는 무조건 증거로 사용할수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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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유리한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아애 포기하여 재산이든부채든 전혀 물려받지않게 됩니다.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상속된 채무의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는변제할 책임이 있어서 한정승인 이후 상속받은 재산으로상속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그래서 상속포기가 간편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상속인 자격이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후순위자도 상속포기를 해야될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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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에게 상속을 하지 않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성자분과 남편의 혼외자 사이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혼외자라도 남편분과는 친자관계이므로남편분 사망시 남편의 재산을 혼외자가 상속받을수는 있습니다. 작성자분이 남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재산은 남편과 자녀가 상속받게되고 그 후 남편이 사망시남편의 재산은 혼외자도 상속을 받게되므로남편에게 상속된 작성자분의 재산이 어느정도혼외자에게 상속될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간접적인 부분이며 직접적으로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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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친족상도례법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며,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즉, 위에 나열된 친족사이의 절도범행은 고소여부와 무관하게형이 면제되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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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고소당한 사실이 무혐의로 밝혀진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고소인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무고죄 성립여부와 별개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에 따라서달라질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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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세가 높으셔서 유언장을 녹음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음에 의한 유언도 법률에 정해진 유언방식인데 유언의 경우 그 형식과 요건을 엄격히 지켜야 효력이 인정됩니다.우선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중요한 것은 유언을 하는 자가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내용), 성명, 연월일을 구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그 성명과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해야 합니다.증인은 유언의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위와같은 요건과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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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준 거래내역, 관련내용으로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의자료가 있으면 민사상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다만,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당시에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거나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빌렸다는 점을 입증할만한증거가 필요합니다.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 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빌릴 당시에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는 등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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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지상권설정은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설정에 관한 합의를 통해서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 됩니다.지상권에 의하지 않고 토지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토지사용을 할수도 있으며,민법 제622조에서는"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의 경우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하게되면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관계를 주장할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어지상권에 유사한 권리가 인정될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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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에 기해서 곧바로 등기가 가능하며,가액배상으로 가게 될 경우는 해당 금원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어쨌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 이후에 후속조치가 필요하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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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약식건은 피해액 변제를 하신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셨으면약식명령 나오길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만약 아직 변제한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으면약식명령이 나온뒤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변제한 내역을제출하셔야 양형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구공판처분은 정식재판절차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므로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공소장이 송달되고 공판기일이 지정될것입니다.구공판이라하여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사건에 따라서는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올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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