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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엄마아빠가 협의이혼 한다고 하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협의에 의할 경우는 협의하는 내용대로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재산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는별도로 재판 절차를 통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데구체적인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 혼인 기간 등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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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과 고소의 관련성 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당하신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 고소를 하신 것이면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겠죠.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허위로 고소를 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경우라면 그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지만단순히 피해자로 고소를 했다는 사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국가고시나 공무원시험 응시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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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암묵적 계약연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약이 연장되어 온 상황으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연장이 됩니다.따라서 최초의 계약이 2017년 5월부터 2년이었다면2019년 5월, 2021년 5월에 각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 상태입니다.따라서 2023년 5월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된 상태이므로임차인은 계약 기간까지 거주할 것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물론, 임대인과 합의 하에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종료할 수는 있으며그럴 경우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비용과중개수수료 정도를 임대인이 지급하는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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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권고이행결정 판결을받은상태입니다. 그 이후 돈을 받기위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행권고결정도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된다면 이행여부를 물어보고 응하지 않을 경우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며만약 상대방 재산관계를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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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 조사시 피고소인이 참고인을 알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조사 여부에 대해서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최종적인 처분이 나오거나 기소가 된다면증거서류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하므로 결국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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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성씨를 가진 남녀가 결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었었지만 현재는 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현행법상 근친혼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무효로규정하고 있어서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동성동본 사이에도 혼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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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허락없이 마당에 들어왔다가 개에게 물린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아닌 개인 소유의 집 마당이라면수도검침원이 주인 허락도 없이 담을 넘어서 들어온다는 점이잘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평소에도 묵시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양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사전에 동의나 양해도 없이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면 그 자체만으로 주거침입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평소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던 개에게 물렸다면이에 대해서 집주인 측의 예측가능성이나 주의의무위반도 문제삼기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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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파기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까지 수령한 상황인데임차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못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고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오더라도 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사항이며임차인이 임의로 임차인 교체 및 계약승계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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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양육권은 엄마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무조건 엄마가 우선이라는 법은 없습니다.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원칙이며, 보통은 평소 주된 양육을 담당해온 쪽이 엄마인 경우가 많아서그런 경향은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들이 고려되며 아빠쪽으로 양육자가 지정되기도 합니다.그리고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적절한 단어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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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형법상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보호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보호처분의 경우 여러가지 처분이 있는데 가장 중한 것은소년원에 가는 것입니다.요즘 이런 점들을 오히려 악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서형사미성년 기준을 하향하자는 논의는 있으나아직 법률 개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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