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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시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당시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이추후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습니다.물론 밝혀진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되고요건에 맞다면 재산분할자체는 추가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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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계약서작성완료후 계약취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해약금은 계약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 전에 매도인은 배액을 배상하고 해제할수 있고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는 특수한 해제권 행사로 사용됩니다.따라서 위 내용에서 임차인 측에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려면 약정된 계약금 전액을지급한 후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현재 지급한 금액만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합의 해제는 가능하니 임대인측과 잘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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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걸리는 시간 및 양육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그래서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숙려기간까지 지나야 하므로 4~5개월 정도 소요될수 있습니다.협의시에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에 관한 내용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양육비 등은 협의하기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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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기밀 유지를 위해 체결하는 문서명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간 거래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비밀유지협약(NDR)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비밀유지협약에 들어갈 내용은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정보의 사용용도, 비밀준수의무,비밀유지의무 기간, 위반시 손해배상내용,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귀속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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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은 돈 주고나면 고소해도 처벌 안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가 성립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 피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따라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한 상태에서 돈을 돌려받았더라도유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재산범죄에 있어서 피해의 회복은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양형단계에서 고려가 될 것입니다.징역 6개월 정도의 실형이 나왔는데 항소후 피해 변제가 이루어 졌다면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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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나 녹음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불법 감청이나 도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마찬가지 입니다.즉, 대화 당사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취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요즘 통화내용이 자동녹음되는 어플들도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녹음된 내용들이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사용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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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토지수용보상금은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용보상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이 됩니다.타인이 점유중인 경우 최초에 점유를 하게된 원인이 무엇인지, 점유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점유취득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단순히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특별한 권원도 없이점유를 하고있는 것이라면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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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재로 인한 이혼 진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이 집을 나간지 3년이 다되어 가는 정도라면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입니다.다만, 소재 파악이 어렵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결국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 등 비용이 부담되신다면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무료로 이혼 절차를진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관련 기관들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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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헌법은 언제 어느나라에서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은 1788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헌법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1789년 13개 주에서 비준한 미국 헌법은 당시에는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1969년 7월까지 26회에 걸쳐 수정되어왔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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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제자매나 부친이 없는 상태로 유일한 상속인인데 상속을 포기할 경우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작성자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분이상속을 받게 됩니다.2. 자녀분이 상속을 받더라도 작성자분의 채무에 대해서는 자녀분이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을 지지는 않으며,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상속포기를 한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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