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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분증을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공문서에 해당합니다.이를 위조하여 사용할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문서의 경우 사문서 위조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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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총 갖고 있는 부채 및 재산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부모님 사망시 상속인인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재산이나 부채에 관해서여러기관들을 돌면서 조회를 해야했었는데 최근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시행되면서 부동산, 금융재산, 세금체납내역, 자동차, 연금 등대부분의 재산내역을 일괄하여 조회할수 있게 되었습니다.부모님중 한분이 사망하시고 자녀분이 3명 있다면살아계신 나머지 부모님과 3명의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사망한 부모님의 배우자이신 부모님은 자녀보다 50% 상속분을 더 받게 됩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어머니가 3/9, 자녀분들이 각각 2/9씩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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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유 산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소유의 토지라도 소유의 의사로 이를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그런데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는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없어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내땅인줄 알고 경작을 시작했다는 근거가 없이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면 기간이 오래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토지인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의 점유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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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님 인감 만들고 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소유자이신 부모님이 치매상태라면 의사능력이 없어서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할수 없으며, 하더라도 추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그럴때는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고후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진행해야 합니다.물론, 자녀분이 후견인으로 선임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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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려면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던데, 그럼 범행기간도 6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위반죄는 대부분 친고죄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하는데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그래서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여기서 6개월은 실제 저작권침해행위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피해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6개월이므로고소하는 시점부터 6개월 이전에 행했던 침해행위에 대해서도최근에 이를 알게 되었다면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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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구두특약으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면에서는 서면계약과 차이는 없으므로구두계약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구두계약을 근거로 법적인조치를 할수 있습니다.플라잉요가는 천장 타공이 발생하므로 플라잉 요가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고받은 대화나 전화통화 녹음,주고 받은 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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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소소송 및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께서 증여할 당시에 치매 상태가 아니었고 온전한 의사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의에 의해서 증여를 하신것이면 이에 대해서 증여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추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유류분반환 청구가 있을수 있는데손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달리사망시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 유류분반환의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유류분반환도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물론, 증여시에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증여를 받았다면예외적으로 유류분반환이 가능하지만 이는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서입증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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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음주상태의 자전거 운전이 많았습니다.최근 법률개정으로 음주상태에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금지되었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습니다.다만, 그 처벌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와는 달리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여전히 달리 취급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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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빛이잇다면5년후에는혹시소멸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는 일정한 기간동안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민사상의 채권은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1년, 3년, 5년 등의 소멸시효가 적용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소멸시효 기간만 채워지면 무조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아니며중간에 채권자가 청구를 하거나,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등으로시효가 중단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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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하는데 소요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고소를 하시는 경우라면 고소하는데 특별히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의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소장 작성이나 고소절차를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여진행하는 경우라면 그에대한 변호사 보수가 들어갈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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