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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사망시 자녀가 없으시면 배우자인 작성자분과사망하신 분의 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물론 사망하신 분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이신 작성자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사망신고 후에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배우자 명의의재산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해당 조회 결과에 따라서 각 재산별로 상속 처리하는 방법은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단독상속이면 작성자분이 단독으로 쉽게 처리가 가능한데공동상속일 경우는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협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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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시에 사거리에서 모범 운전자분들의 수신호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제2호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즉, 경찰보조자의 수신호는 경찰의 수신호와 동등하며이는 신호등보다 우선하는 신호 및 지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경찰보조자에 모범운전자를 포함하여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신호등보다 우선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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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에 녹음을 하게되면 불법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특히 대화 참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모르게 녹음 하더라도 이는 형사상불법 녹음이나 감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제로 통화 자동녹음 어플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녹음 내용은 추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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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합의 이혼을 요구 하는 남편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분들이 이미 성년이시고 이혼에 관하여 어느정도 합의가 되신 상황이면재산분할 부분만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다만, 남편분이 재산은 다 포기하고 이혼만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으나작성자 분이 모르는 다른 재산이 있을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현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명확하게 특정하고 해당 재산은 작성자분 명의로 한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그럴 경우 추후 숨겨둔 재산에 대해서 별도의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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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협의된 내용을법원에서 확인 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이며전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진행됩니다.이혼 조정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하고별도의 이혼조정신청을 통해서 진행되기도 하는데법원에서 이혼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 지도록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이혼시 재산분할도 협의가 된 경우는 협의에 의하는데재산분할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는 보통 일방이 소유권을 가지고나머지 일방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만약 그런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공유 지분으로 분할하거나경매를 통해서 현금화 한 후 금액으로 분할 하기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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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는 계악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의미하는데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이지만판례는 사정이 있는 경우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작성자분이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셔도괜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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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문제(아빠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양육에좋은 환경이 어떤쪽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그리고 법원에서는 기존의 양육 상태나 환경에큰 문제가 없다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서가급적 환경의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보통은 어머니쪽이 평소 자녀의 양육에서 큰 비중을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머니쪽으로 양육권이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평소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 아버지쪽이 크고 자녀들도 아버지쪽에 유대감이더 크다면 얼마든지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올수도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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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과 법정기준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범죄라도 행위의 정도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매우 광범위합니다.그리고 범죄의 동기나 재범 가능성, 동종 전과 유무 등범죄자에 대하여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으며그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법관이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법률에 규정된 형량은 법관이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최종적인 형량을 정하는 범위를 설정해주는 것이라고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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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인의 허락없이 토지에 건물을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면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가능하며 토지 인도시까지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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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노트북을 충전하다가 충전기가 터지면 카페는 전혀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의 소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충전기가 고장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단순히 충전기 자체의 문제로 고장이 난것이면카페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며,카페에서 설치해둔 콘센트나 배선쪽에 원인이 있고손님들에게 사용하도록 묵시적으로 허용해둔 상황이라면카페측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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