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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는데 이혼하고 싶지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조정은 조정을 통해서 이혼에 합의를 이끌어내서원만하게 이혼에 이르게 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처리되고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갑니다.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조정절차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는데 이혼을 원하지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히시면 됩니다.다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어지는 재판상이혼 절차에서 이혼이 인정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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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에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속받은 이후 혼인생활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재산의 유지와 증식도 일정부분 공동으로 한것보아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보아야 하지만지금처럼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속받은 재산이고이혼이 곧 이루어진다면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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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사업하다부과세등등 안나었습니다 몇년이지나 남편 월급에 압류 들어온다고하는데 부인한테도 압류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라도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주체입니다.남편분의 사업상 체납 세액도 남편분 명의 재산에만 압류 등의 집행이 들어올수 있습니다.당연히 부인인 질문자 분의 급여에 압류가 들어갈 수는 없고,다만 공동생활 중인 집에 있는 가구, 가전제품 등의 유체동산의 경우부부 공유로 보기때문에 그에 대한 1/2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 등의 처분이가능하긴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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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님 의료보험을 저의 직장보험에 동시에 신청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도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의료보험상 피부양자 요건이 충족되면피부양자로 올릴수 있습니다.부모님의 이혼 하셨다 하더라도 질문자분과의 직계혈족의 관계에는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따라서 여전히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은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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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 천장에 누수자국이 있어요. 윗집에서 공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아파트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먼저 해야할 것은 누수의 원인을 찾아 내는 것입니다.누수로 인한 피해 부분과 누수가 발생한 부분의 사진, 동영상 등증거자료를 남겨두시고 윗층에 이를 알리고 누수의 원인 부분을 찾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지만보통은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그럴경우 해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윗집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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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이 있는집에 전세자금대출받아 들어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시 금융기관에서는 회수가능성을 확인하는데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잔존 가치를 파악한 후해당 잔존가치에서 회수가능한 정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을 해줄려고 할 것입니다.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범위도 달라질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승인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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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시간이 지난후 해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변동이 있음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상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근저당권을 말소 시키려면 근저당권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가상환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서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채무자가 누구로 되어 있으며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야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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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끼리의 관계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비하하는 말을 들었을 때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타인들이 듣고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고소권자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한다하더라도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여수사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처럼 법정대리인은독립적인 고소권한이 있어서 고소를 할 수 있지만그 외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 본인이고소를 하여야 합니다.제3자 사이의 폭언의 경우 단순 폭언 정도면범죄에 이르지 않을 경우가 많아서 고소나 고발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것으로 보이지만폭언이 협박이나 폭행에 준하는 정도로 나아갈 경우는제3자가 고발하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그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하는것은 목격자 누구라도 할수는 있을 것이구요.
법률 / 폭행·협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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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금전 대여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려면사기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이어야 합니다.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데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는데사후적으로 사정이 악화되어 변제를 못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따라서 돈을 빌릴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는지,실제로 그런 용도로 사용했는지,빌릴 당시에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사기죄 성립여부를 어느정도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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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서류도 작성안했는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소송을 통해서 청구할수는 있습니다.금전 대여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계좌이체로 준것이면 해당 거래내역 등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만약 현금을 인출해서 준것이면인출내역에 관한 자료도 간접적인 증거는 될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대여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관련된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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