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충분한 이혼사유가 됩니다.다만, 협의 이혼의 경우와 달리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을 경우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한 내역, 당시에 폭행 당한 부위의 사진, 진단서 등이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한 내용 자체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고다만,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수사나 처벌은 이루어 지지 않으니 처벌까지 원하는 것이 아니시면신고한 내역 정도만 남겨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절도죄의 법익침해에 포함는 불가벌적사후행위에해당하여 별도로 처벌되지 않지만,절도범인이 그 절취한 장물을 자기 것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장물을 소비 또는 손괴하는 경우와는 달리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됩니다.따라서 훔친물건임을 숨기고 이를 판매하는 것은사기죄에 해당할수 있으며, 다만 팔려고 시도만 하고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면이론적으로는 사기미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소시효는 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소유의 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짓고거주하고 있다면 해당건물 소유자를 상대로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의 소를 제기하여소송을 통해서 건물을 철거하게 하고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계좌를 가압류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이 승소로확정되었으면 본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법원에 확정된 판결문에대한 집행문을 신청한 뒤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서해당 은행 등에 지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변제 계획서는피해자에게 당장은 피해 보상을 할 자력이 없지만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 입니다.양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제출하는 것으로큰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유예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때사안이 경미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정도로 처벌을완화해주는 유죄판결입니다.선고유예 판결은 유죄 판결을 하되 실질적으로는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선고유예의 판결이후 2년이 지나면 면소한 것으로처리하게 됩니다.면소판결은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경우나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등에 내려지는 판결로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 형식재판의 일종입니다.즉,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년간 자숙하면 형식재판을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선고유예판결 후 선고유예 기간 중에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선고유예는 실효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체한 계좌의 거래내역이 있으니차용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의 자료로 대여사실 입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가능합니다.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 특정은소송을 통해서 입금한 계좌의 은행에 사실조회를 하거나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특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협의 이혼은 일방적으로 한명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절차 진행은 가능하며상대방이 불출석 하더라도 판결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에 대해서 무조건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한 안에답변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므로내용증명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소장도 송달 받으셨으면 그에 대한 답변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답변서는 법원에서 상대방인 원고에게 송달을 해주기때문에답변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수도 있습니다.내용증명에 대해서 특별히 기한을 지켜 답변을 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도 답변이 될수 있으므로내용증명에 대한 답변과 2중으로 답변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