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하실 당시 어머니와는 이미 이혼한 상태이시고재혼을 하지 않아서 다른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라면어머니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며1순위 상속인은 자녀분들이 됩니다.그런 상황에서 두 명의 자녀가운데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한 명의 자녀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만선순위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만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규는 범죄시의 법규가 적용됩니다.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범죄시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여부와 형벌의 정도도 적용되어야 합니다.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입니다.특히 범죄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이후에 범죄로 규정되더라도소급하여 처벌할수 없고,범죄시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더 중하게 처벌될 경우에도범죄시의 법률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범죄시에 규정된 법률의 내용보다이후 개정된 법률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기에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은 동일한 내용에 관해서 적용될수 있는 법률이 다수 있을경우에어떤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며형사법에서의 범죄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일반적인 신법우선의 원칙과는 다른 내용입니다.범죄후 법률이 여러번 개정되면서 처벌의 정도도 다르게 정했을 경우는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정한 법률이 적용됩니다.단순히 신법이 우선적용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의 반성을 명시적인 양형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범행후의 정황에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반성을 한다는 것은 사회의 법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이며이는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할때도 중요한 기준이 될수는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의 내면까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며양형상의 선처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척을 하는 경우도 많기에반성을 한다는 사정을 형식적으로 양형에서 고려는 하겠지만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그래도 재판까지 왔는데 형식적으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과형식적으로라도 반성을 하고 있는 피고인은양형에서 달리 볼 수 밖에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이나 별도의 약정으로 서면에 의한 계약만 효력이 인정된다고 정하는 경우가 아닌일반적인 계약관계의 경우는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됩니다.계약의 효력 자체에서 구두계약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계약과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로 다 담기 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계약서가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추후 계약체결여부나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구두계약의 경우는 그 내용을 입증할수 있도록 녹음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선고됩니다.보통은 1일에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미납된 금액만큼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 대신 노역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혼의사가 일치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누가 가질지 입니다.이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서 진행해도 됩니다.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이혼여부나 양육권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재판을 통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우선은 이혼의사, 재산분할, 양육권문제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보고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해도 충분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은 그 채권자들이 집행할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가능한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쉽게 표현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집행이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 조사를 먼저하고관련 내용과 사실관계 정리를 한 후에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합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고소인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할 경우는고소인 조사를 하지않고 피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사건의 진행 내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언제 어떤 제목의 서류가 제출되었고, 언제 재판기일이 열렸었는지,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했었는지 등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했다는 부분이재계약을 한 것인지 묵시적갱신이 된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구두상으로라도 기존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것이면이는 재계약으로 볼 수있고 그럴 경우는 재계약에 의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더라도 임대인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해지할수 없습니다.통상적으로는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면 중개수수료 정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고 해지하는 것으로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재계약이 아니라 계약의 갱신이나 거절에 관하여 쌍방 아무런 말없이 지나서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해지한다는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계약은 해지됩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중도에 퇴실 할 경우는3개월 전에 통지만 하면 되며, 별도로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