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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발생되는지요 직원이네명이라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외 관련된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대표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키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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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을 할때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이냐 풀타임이냐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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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연차 퇴직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 3년동안 발생한 휴가 중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한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행정해석>연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08, 회시일자 : 2004-02-09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간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임.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귀하의 진정사건에 대한 ◯◯노동사무소의 처리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 및 지급시기’에 관한 행정해석 근기 68207-988, 2003.8.7,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ㆍ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근기 68201-696, 2000.3.10.,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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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일부 근로자만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연차사용촉진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고용노동부 질의 1-AA-13020031292,2013.2.8.)말씀하신 생산직과 사무직이라는 근로형태 등을 이유로 연차촉진제도를 다르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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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마치고 경조휴가를 가게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경조휴가는 법률에 기준이 정해져있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합니다.통상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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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 주52시간제 도입이 의무가 아니며, 또 언제 시행 및 적용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상기와 같은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하며, 위반시 동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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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으로 주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말씀하신 정기상여금은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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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30일 ×(재직일수/365)] 상기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대체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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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근로자심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4월은 건강보험 정산달로, 세금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직직전년도보다 직전년도의 보수총액 증감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근로자가 별도로 정산을 요청하지 않다고 회사의 4대보험 담당자가 연초에 정산신고를 하게되고, 그 결과가 4월 건강보험료에 적용되어 그달 보험료와 함께 고지됩니다. 정산내역이 궁금하시면 보험료 산정내역을 4대보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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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모두 사용 못했을시 다음 회계년도 시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익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정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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