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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근무했는데 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정당성 관련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종이로된 문서)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해고를 하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 취지를 어떻게 기재하였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2.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 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다면,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통상 근로자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3개월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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