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체공휴일 관련 휴무일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2025년 3월 1일(공휴일)과 3월 3일(대체공휴일)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취급하시면 됩니다.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휴일대체 합의를 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1:1로 교체할 근무일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휴일대체에 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x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시급x2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예: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x1.5배=12시간 분의 보상휴가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3.1700
- 회사에서 3일동안 반나절만 근무할 경우 임금이 발생 할까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의 물량감소로 인하여 1일 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한 경우, 부분휴업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근무하지 않은 시간x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단축근무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700
- 근무기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1.11.1.~2022.10.31.까지 근무한 근로자는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700
- 5시간 알바시 휴게시간 몇시간 인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되므로,실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최소 30분을 부여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700
- 삼일절(3/1) 유급?무급? 뭔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3월 1일(토)은 공휴일에 해당하지만,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날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2025년 3월 1일은 공휴일이지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는 날이므로, 근로자들이 2025년 3월 1일(토)에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해당 일을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3.1700
-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 직장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700
- 퇴직금 받을 때 인센티브 받은거 임금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에 따른 실적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 기준, 지급 금액, 지급일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해당 기준에 근거하여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연 지급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700
- 퇴직금 15일내로 미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025년 2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가정하면,2025년 3월 14일까지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2025년 3월 15일부터 실제 퇴직금이 지급되는 날까지는 지연이자(연 2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참조).지연이자 = 미지급 금액x20%(0.2)x(체불일수/365일)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700
- 선택근무제 상에서 소정근무시간 및 연차휴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 "실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경우, 휴가시간은 0시간으로 적용하여 실 근로시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간은 "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 수"에는 포함되지만,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실 근로시간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3.17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일용직 고용보험피보험 기간에 주휴가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수와 주휴수당이 지급된 유급 주휴일 등을 보수가 지급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