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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득을하면서 4대보험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으며,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 9% (사용자 : 4.5%, 근로자: 4.5%)건강보험 : 7.09% (사용자 : 3.545%, 근로자 : 3.545%)장기요양보험 : 0.9182% (사용자 : 0.4591%, 근로자 : 0.4591%)고용보험 : 1.8%+@ (사용자 0.9%+@, 근로자 : 0.9%)산재보험 : 사업주 100% 부담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 상이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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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약,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체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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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는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위와 달리,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 한도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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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있을경우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나 사내 고충처리담당자에게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서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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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가 계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직한 시점에 퇴직급여 지급 및 4대보험 상실 등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재입사자에 대하여 기존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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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1주 법정근로시간에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이를 위반한 서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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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해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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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한곳에서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은 바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원칙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만약, 기한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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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대상자 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DC형 납부액 수준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DC형 납부액 수준 = (연간 임금총액-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12개월-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개월 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함.만약, 2025년 1년간 전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여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 최소한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이때, 직전년도에 비하여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2025년 연봉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퇴직연금지과-376, 2016.01.26.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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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연장 계약 근로자의 연차 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10.1.에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2024.10.1.~2025.09.30.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2025.10.1.에 재계약을 할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10.1.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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