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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매달 15일까지 신고하는거요 고용산재보험 그럼 사업장에 금액 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근로자를 사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에 따라, 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게 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근로소득의 0.9%)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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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당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수당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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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 위법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였을 때의 시급은 최소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시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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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센터 방문해서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거주지랑 상관없이 아무 지점가도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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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때, 회사에는 실제 근로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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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 주휴 발생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1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추석연휴가 포함된 주에 회사 측에서 휴일을 부여하여 추석연휴 3일을 쉬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다른 주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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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f-5 (중국) 외국인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F-5 비자(중국)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4대보험 가입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근로시간,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프리랜서가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프리랜서로 신고할 경우, 향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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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재직중 받았던 지원금을 월급에서 차감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에 관하여 명시한 사내 규정에 "일정 기간 내에 퇴사 시 건강검진비를 반납해야한다 등"의 지원금 반환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건강검진비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회사의 건강검진비 공제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기록을 남겨두고, 향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건강검진비를 공제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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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보통 어떻게 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시급이 1만원이라면,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시급을 1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만약,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0.5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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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대체공휴일 근무할때 연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임시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참조).보상휴가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보상휴가를 지급할 때에는 8시간x1.5배=12시간의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따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근거하여 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보상휴가 대신, 1:1 휴일대체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 1일을 휴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1:1로 공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상황인지, 아니면 보상휴가로 1.5배의 휴일을 부여하기로 한 상황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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