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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자가 상용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일용직으로 일정기간을 근무 한 후 상용직으로 채용 전환된 경우,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고, 상용직으로 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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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회사의 등기임원 주주인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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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 한 것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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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기존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소급하여 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사 후 소급가입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메뉴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 서류를 지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3개월 가량을 소급 가입한다면, 기존에 임금에서 공제되던 4대보험료의 3개월분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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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관련 지원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의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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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사내 게시 관련 문의(확정기여형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확정기여형(DC)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나.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따라서, DC형의 경우, 사내 게시로 교육을 갈음할 수 없으며 위의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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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5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방문, 우편, fax로 서류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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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은 퇴직급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달의 임금과 함께 근로자의 급여통장으로 지급합니다.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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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관련 궁금해요?! (퇴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기로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등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되므로, 2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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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20개월이상 내야 수령할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인 경우,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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