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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업소개소 건설 일용직으로 현장을 나갔는데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등) 및 휴업급여(부상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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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내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이루어진 4시간의 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월~금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도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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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를 4대보험 1년 정산 때문에 정산 후에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연 지급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연지급 합의를 한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늦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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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주 12시간 알바생, 마지막 한 주 주말에만 하루 8시간 추가 근무 시 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특정 주에 추가로 이루어진 8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도 "8시간x1만원(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사전에 약정한 점심식대 1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8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여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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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기 못받는상황이 되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사전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동의는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다음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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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_동일한 곳에서 2번 근무한 경우, 이직확인서는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6개월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내역에 대한 이직확인서"와 "새롭게 2개월 동안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내역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즉, 동일한 기업에서 2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건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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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울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면 원칙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와 근로소득세 원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의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돕는다면,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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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마다 진행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장 근로감독 시,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므로 개별 사업장에서 꼭 진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종류를 확인하여 매년 적법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 교육사진, 교육자료 등을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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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전에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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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대응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 취업조건 고지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사업 보고서와 취업조건 고지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맞습니다.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상을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파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사용사업관리대장에 파견근로자의 성명,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준비 서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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