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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전에 중도퇴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약정한 기간에는 근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등과 같은 퇴사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근로관계를 원만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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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되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월급(임금)의 경우,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각각 소멸시효가 계산되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넘었는지를 각각 계산해보아야 합니다.2020년 12월 20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 채권은 현재 시점(2023년 12월 19일)을 기준으로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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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알바의 차이 및 월급과 시급의 개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으로는 월 2,010,580원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한도로 지급되므로, 매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매주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기본급 150만원과 인센티브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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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하는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을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면 되므로, 퇴직연금 규약 등에 근거하여 월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납입을 하던, 매년 1년간 지금된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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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 측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먼저 근로계약서나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기재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는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만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난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2024년 1월 1일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 및 민법 규정 등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별도의 문제 없이 원하는 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회사 측과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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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입사한 회사에서 아직 입사 신고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장의 4대보험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전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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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사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기간이므로, 4대보험과 관련하여 별도로 휴직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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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직장인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므로, 월 2,01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습니다.2023년의 경우, 식대는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월 209시간 기준 근로자의 경우, 월 2,010,580원의 1%인 20,106원을 초과한 식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구체적으로, 식대가 200,000원이라면, 200,000원-20,106원=1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기본급이 1,960,000원, 식대가 200,000원이라면, 기본급 1,960,000원+179,894원=2,139,894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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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근로계약서 (인)에 서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노사 당사자가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위해서는 당사자가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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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본교육 1주일 급여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은 직원 기본교육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육시간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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