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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름휴가때 하계휴가비용이란것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지급 의무가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부관행 등에 근거하여 여름휴가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기간의 휴가비 또한 노동관계법령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면 그에 근거하여 휴가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휴가비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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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에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주택 여부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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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야간 수당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전체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며, 일용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적합한 임금이 지급되었는 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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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예: 1.1.~12.31.)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더 많다면 해당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7.3.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7.3.~8.2.까지 개근한다면, 8.3.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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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를 휴직자에게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월의 중도에 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의 산정방식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임금지급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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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면담 후 사직서 미제출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 의사를 밝힌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직서는 특정 양식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성명, 소속, 직위 등의 인적사항과 입사자, 마지막 근무일, 사직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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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대상?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4대 보험 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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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부터 발생되며 몇년마다 1개씩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결근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년 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 3년 이상 근로한 경우, 2년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됩니다. 기본 유급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포함한 최대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할 경우,1년 미만 : 총 11일, 1년 : 15일, 2년 : 15일, 3년 : 16일, 4년 : 16일, 5년 : 17일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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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는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특정한 날에 최대 20시간을 근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부터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그 제도의 성질을 고려하여 1일 근로시간의 한도와 1주 근로시간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은 받지 않으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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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시 출퇴근 시간은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반차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차 사용으로 4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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