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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예정 일자, 퇴사 30일 전 통보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이 2023년 4월 28일 이라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2023년 4월 29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퇴사 시 30일 전 통보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계산하신대로 30일 전인 2023년 3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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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을 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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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연차수당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입사일이 2022.3.2.인 근로자가 2023.3.3.에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전년도에 80% 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였고 2023.3.3.에 퇴직한다면 2023.3.2.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와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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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 ,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의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즉,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 지급 원칙에 위배되며, 다른 근로자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직원이 이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해당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받아 보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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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계산 날짜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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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달 입사자가15일에 출근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1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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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연차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였다면, 실제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의 근로시간에 몇 시간인지와 무관하게 유급휴가 사용 시 1일 표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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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안지켜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주 52시간이 더하여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도록 정한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3년도까지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곧바로 처벌을 받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일정기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로 인해 근로자가 과로로 사망한 사안과 관련하여, 벌금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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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빌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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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상 계약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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