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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부도가 나면 퇴직금을 기본적으로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산 대지급금 관련 내용>지원요건 :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지원범위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상한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신청절차 및 신청요건 충족 여부 등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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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는 몇시간을 조퇴해야 조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결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이상, 조퇴 시점이 언제인지는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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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수령 후 퇴사시 경조사비 반환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합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경조사비의 반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시점에 경조사비 반환 및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조사비의 지급 요건만 규정하고 있고 그 반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경조사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 지에 따라 달라 지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 경조사비 지급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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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때 서면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계약 기간, 구체적인 업무 조건, 보수 등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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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할 경우의 추가 15개의 연차발생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1년 12월 1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2022년 11월 30일인 경우, 출근율 충족 시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1일에 재직이어야 합니다.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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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가 몇개월 밀렸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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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는 DC형 DB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는 호봉제 근로자인 경우,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퇴직 적립금을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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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을 앞두고있는데 제가 회사에 받을수있는 육아,출산 휴직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1회 분할 사용 가능).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규정된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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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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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연장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저녁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근로 중 휴게시간이 30분 부여된다고 하였으므로,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야간근로는 4.5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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