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기간만료 퇴직신청서 작성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 등을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반면,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연장 등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퇴직신청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분을 상호 명확히 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 연장이 불가능 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200
- 구두로 권고사직을 요청 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회사 측의 사직권고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사직서에 기재하는 것과 같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회사의 경영사정 등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100
- 근무계약서에 4대 보험을 안써도 사업장에서는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관련 문구가 없더라도,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용자가 4대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를 부담합니다.통상적으로,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100
- 퇴직증명서 요구했는데 의무가 아니라고 안해줄거라는데 진짜 의무가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사용증명서(퇴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2100
-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정년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근로자의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 방법, 횟수 등에 관하여는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00
- 월30시간근무자 35만원지급시 산재보험가입대상일까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초단시단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00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구제방법?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반환명령 등을 받았으나,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면,고용보험 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 서식]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고용보험심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00
- 육아휴직 조기복직 후퇴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 조기복직 시, 해당 근로자에게 복직신청서(복직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시고,4대보험과 관련하여 조기복직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전부 산입하시면 됩니다. 단, 퇴직금 지급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과 산출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임산부 근무부서 이동 요청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5.2000
- 9시출근 5시퇴근 반차와 반반차는 몇시 퇴근인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반차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사용기준에 관항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반차 사용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근무합니다. 1일 7시간 근무자가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3.5시간을 근무하면 됩니다. 출근, 퇴근 시간은 회사 내규에 따르거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참고로,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기간에는 1일 8시간을 근무 하였으나,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일 7시간 근무 등) 중이라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실제 휴가를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