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한 5개월 정도 근무 한 직원이 급하다고 200만원을 가불해 달라고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반면,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아직 제공하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을 가불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임금을 가불하여 준다면,가불 금액, 가불 신청사유, 다가오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한 확인서를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64.01명 평가00
- 출산휴가는 주말포함으로쉬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주 5일)인 근로자가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2주간(월요일~금요일 5일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는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3회 분할 사용이 사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2400
- 10월 부터 수습 5개월 하고 3월에 입사 1년 이후부터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계약 작성을 했을때 휴가 사용 가능시기는 10월인가요 3월인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및 회사 내규 중 유급휴가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타당하며,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4년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10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2400
- 연차 한달 풀사용시 급여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 중 연차 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달 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한다면 임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400
- 4대 보험 미가입 회사 휴업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4대보험 취득신고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11.245.01명 평가00
- 임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언제 퇴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와 임금체불 건은 별개의 건이므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처리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급적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물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시점에 사용자가 곧바로 승낙한다면, 당일에 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최대한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400
-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주휴수당 표기 의무 여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작성 시,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하여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하여만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되고,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의 경우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본급을 산정하므로,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기재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400
- 이전회사에서 1년9개월 / 월차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수습기간 지나고 쓸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5년 11월 1일에 A라는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2025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2025년 12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400
- 조경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는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10시에 출근하여 15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 부여한다면,실제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고, 휴게시간은 30분이 됩니다. 참고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2026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월급 질문의건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90일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1개월 : 육아휴직 급여로 월 250만원 지급 (육아휴직 최초 3개월에 대하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액은 250만원)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 60일 : 출산휴가 급여 월 210만원(고용센터), 차액 90만원(회사에서 지급)출산휴가 30일 : 출산휴가급여 월 210만원(고용센터)(고용보험법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등 참조)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