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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로자의 업무 조정 요구 구너리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그리고,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늘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및 제9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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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미지급 직원 4대보험 상실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진행합니다.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임금만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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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원래 연봉직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액에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연봉액에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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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퇴직금을 주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일 10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계약직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타당하지 않으며,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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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별개인가요?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식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적절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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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다녀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시험 준비를 위해서 노무사 수험 학원에 등록하여 실강을 듣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온라인 강의를 통해 시험 준비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노무사 수험 학원 중 많은 수강생들이 듣는 학원들이 신림동에 모여 있으므로, 여러 학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각 학원마다 강사들의 동영상 강의 OT를 오픈해 두므로, 해당 강의를 들어보시고, 질문자님과 잘 맞는 강사를 선택핫히기 바랍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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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퇴사시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1년 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중 DB형은 퇴직금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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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1일소정근로시간과 연차 구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통상근로자가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산식의 분모에 6일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단시간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을 근무하여 1주간 30시간을 근무하고, 통상근로자는 주6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30시간x4주)/(6일x4주)=5시간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 5시간x1만원=5만원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예를 들어,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고,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 15일x(30시간/40시간)x8시간=총 90시간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연간 총 90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날에 5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90시간에서 5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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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연차발생 및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출근한 것도 동일하게 판단합니다.따라서,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에도 동일하게 출근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에도 해당 기업의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므로,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유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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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이날 일하면 공수가1.5 배인지 1.0 인지 관련된 법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합니다.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11호에 규정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유급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2배 지급)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 및 설연휴를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이나 설 연휴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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