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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가 근무를 할때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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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도 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1)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회사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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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현행 남녀고용평법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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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1년 , 계약서없이 자동연장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상당기간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024년 8월 2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현재 계속하여 근무 중이라면, 이미 한 달 이상이 경과하였으므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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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아침 9시부터 근무인데 현장일을하다보니 아침7시부터 일을 합니다. 아침일찍시작하는 두시간도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시간 외의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정당하게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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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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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퇴사 전 미리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이 서로 논의되고 있었다면, 사용자에게 이번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만 근무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정한 시점에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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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이 왜 휴무로 지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올해 국군의 날(2024년 10월 1일)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024년 10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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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총 9%,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4.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월 급여액(세전)에서 비과세 급여(식대, 차량보조비 등)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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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및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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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갯수가 25개 입니다. 회사퇴직할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로 산정합니다.휴일수당처럼 통상임금의 1.5배로 산정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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