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일반적인 회사에서 연차와 여름휴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도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도록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2
0
0

강제로 날짜가 정해진 휴가 개인연차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7월 29일~31일, 3일 동안 전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가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2
0
0

미사용 연차 / 월차는 퇴직 후 그냥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x미사용휴가일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또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회사 측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회사 측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2
5.0
1명 평가
0
0

7월29일~ 8월 2일까지 연차사용해야하는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모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원칙에 따라 주휴수당을 차감하고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주휴수당 차감 대신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을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1
0
0

최저시급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 및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1
0
0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동일한 직급의 후배가 선배직원에게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관계의 우위(개인 대 집단, 나이,성별, 학벌, 출신지역,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가 인정되는지와 업무상 적정범위릍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21
5.0
1명 평가
0
0

연차수당 사용 , 정산을 회사에서 규칙으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이미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퇴직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회사 경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사정이 없음에도 퇴사 예정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0
0

알바 급여 정해진경우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도 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월 급여를 책정합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0
0

육아휴직으로 인한 4대보험 유예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 등의 납부 유예 신청을 늦게 하여 당월 보험료가 이미 고지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다음달에 환급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무급이므로 회사 비용으로 납부하고, 그 다음달에 환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0
0

생산기업에 근무하는데 사무직군의 경우 시간외 수당이 적용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군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업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도 4일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3일 이내의 요양(치료)로 낳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등의 재해보상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치료에 필요한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근로감독 청원서"검색).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