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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CCTV로 출퇴근 시간 확인의 인권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영상을 통한 복무지적은 CCTV 설치 목적과 무관하게 CCTV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공사 사장에게,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고 통제구역 출입기록을 유지·관리하는 등 CCTV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CCTV 모니터링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2021.03.12.자 결정 20진정0251000)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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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완료하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고객센터-공지사항-[공지]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글을 클릭하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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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할 때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내용에 따라 근로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에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심지어 계약직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조건과 동일한 상황이었다고 하니, 당연히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인 2023년 5월 12일을 입사일로부터 2024년 7월 31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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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근무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포함 신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으므로, 원칙에 따라 4대보험 취득신고(연금, 건강, 고용, 산재 모두)와 상실신고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일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입사한 달부터 부과되지만,국민연금은 1일에 취득하더라도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일 취득 시 부과되지만, 퇴직정산을 하므로 정산보험료를 반영하여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고용보험은 일할 계산한 보수월액에 대하여 보험료율(0.9%)를 곱하여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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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사직서쓰고 계약서 바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확정되어 공문이 내려왔고, 2024년 7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결정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7월 1일에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다만,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회사 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조속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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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는 근로기준법 상 성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연소자"로 정의하고, 18세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시간(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의 제한,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등을 유념하여 연소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만 18세 이상이 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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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곧바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곧바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취업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사실 미신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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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건설 일용직으로 현장을 나갔는데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등) 및 휴업급여(부상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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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내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이루어진 4시간의 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월~금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도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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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를 4대보험 1년 정산 때문에 정산 후에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연 지급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연지급 합의를 한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늦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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