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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중식 식대비 급여/비급여 차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 항목 중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 20만원(비과세)으로 총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경우, 비과세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기본급 20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4대보험료의 절반 가량을 함께 부담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보험료 액수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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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 연차사용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습기간에도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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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신고자가 퇴직금요청하면 지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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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를 특정한 날짜로 명시하고 싶은데 뭐라고 기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통해 개별 근로자의 연급 휴가 사용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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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6시에서 새벽2시까지 근무자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저녁 6시에 출근하여 새벽 2시까지 근무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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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합니다.그 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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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5시간, 총 15시간 일했을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1일 5시간, 주 3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3시간×통상시급예를 들어, 통상시급1만원이라면, 3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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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실제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 사후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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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뇌심혈관계질환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보다 명확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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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2월14일 입사인데 퇴직금 날짜가 달력으로 1년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12월 1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12월 13일까지 근무한 후 12월 14일 이후에 퇴직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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