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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교육중에 하나인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몇번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근로자 수가 12명인 소기업이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교육대상 여부인지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링크 :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는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이 있습니다.정기교육의 경우, 반기 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판매직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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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 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기본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무일정표에 따라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이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모두 합산하였을 때,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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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단 지각 회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을 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 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지각이 지속된다면, 사업장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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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휴일, 야간 수당이 모두 발생 했을 때 보상휴가 및 수당 동시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일부는 보상휴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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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소득 자진신고 후 사업자등록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는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다만, 질문 내용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이 이미 끝난 후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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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쓰고 3.3% 사업소득 처리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하며,단기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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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중 감봉은 월급의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징계로 감봉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감봉 총액은 월급여액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본급을 기준으로 감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감봉을 하게 됩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견책이란, 징계대상자에게 시말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대상자를 훈계하는 형태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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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별 4대보험 납입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근로자의 월급여액 중 비과세 식대(20만원 한도 비과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월액"이라고 합니다.보수월액에 아래의 보험요율을 곱하면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 보수월액의 4.5%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45%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의 0.4591%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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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주휴일 근무시 수당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 통상임금의 100%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통해 주휴일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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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임금실태 등을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합니다.최저임금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제출합니다.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그 효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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