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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 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배)를 합하여 총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면, 통상임금의 1.5배)를 합하여 총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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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과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참가도 근무시간인가요?
회사의 지시 및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업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고, 출근한 것으로 보아 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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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중에 퇴사권유를 받는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았으나,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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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지각을 하였다면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10분을 지각하였다면,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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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수습 중인 근로자의 해고 사유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수습근로자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있고, 해당 기준에 따라 근로자을 평가하였을 때 업무역량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며, 회사에서 근로자의 역량 향상 및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개선이 없었다는 것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합리적 사유 없이 해고를 진행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거나 금전보상을 해야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 측에서 소정의 위로금 지급과 함께 사직을 권고한다면,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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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일 마지막일 남은 연차 사용으로 또다른 연차 발생 관련
2023년 12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지난 달(5월 4일~6월 3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6월 4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6월 4일에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새롭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일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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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를 했는데 그전에 일 했던 급여 받을수있나요?
무단 퇴사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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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꼭 한달전에 고지해야 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2애 까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해당 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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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야간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상회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 등을 통해 야간근로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다음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월 급여액은 총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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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통장을 만들라고합니다
임금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임금을 지급 받을 통장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라 타 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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