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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하루 결근을 하면 다음 달 연차 발생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한 경우,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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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연봉계약서 작성 직 후 근로자의 번복의사 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 서명을 마친 상황이라면,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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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15일 뒤까지 일하고 나가겠다는 직원에게 30일 더하라고 강요 하는게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의사를 30일 전에 밝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0일이 경과한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직통보를 한 근로자에게 30일간 출근하여 근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퇴사예정인 근로자와 사직 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업무의 계속적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두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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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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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0 딱 한달 만근시 4대보험료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인 근로자는 4대 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따라서, 4월 1일 입사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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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 마지막 달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75일)에 대한 급여를 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 정부에서 월 210만원 한도 내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대상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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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센티브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2. 퇴직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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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동법에 혹시 가족 경조사 휴일은 몇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은 경조사에 따른 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경조휴가 부여 여부, 부여 일수 등을 정하게 되며, 근로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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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직 연장 안함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측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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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년 근무 이후 발생하는 연차 15일을 발생하는날 바로 다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1년 1일째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고 곧바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매월 개근 시 발생한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외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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