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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참고로,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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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잘생갯수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5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에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2024년 5월 2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가산휴가는 만 3년차부터 매 2년간 1일씩 추가되므로, 2024년 5월 2일에 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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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어떤 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참고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자료실에서 "표준 취업규칙"을 검색하여 해당 자료를 다운 받아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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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1회로인한 피해보상을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경우, 결근일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총 2일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임금 3일분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의 원인과 손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손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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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시급)도 휴일을 따로 부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함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일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관한 내용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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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5월 3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6월 1일자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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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 지원금 절반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급됩니다.기업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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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후 퇴사시 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퇴사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자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36개월(3년)간 퇴직 전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피부양자 등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35) 및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안내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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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다른 근로자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예시) 1일 5시간, 1주 3일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를 5일로 가정)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5시간x3일x4주/5일x4주 = 3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 3시간x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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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모든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휴가 일수x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 2차 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하고,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에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까지 적법하게 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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