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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 급여는 회사에서 잘려야지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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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무단퇴사로 피해입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 진행에 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들께 질문을 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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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5인 이상인데 연차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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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하고 싸인까지 하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회사와 근로자 모두 서명을 완료하였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동의한 것이므로, 명시된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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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계산시 체불금액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총 퇴직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근로자에게 기한 내에 지급되었고, 2000만원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된 2,000만원에 대하여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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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단기(1일~말일)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약을 체결하였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보게됩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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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ㄹ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1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2월 21일~2024년 3월 20일에 개근하고, 3월 21일에 재직 중인 경우, 3월 2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3월 20일까지 근무하고, 3월 21일에 이미 퇴직하였다면, 2월 21일~3월 20일까지 개근한 것에 대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고,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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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통의 해고보다는 정당성이 넓게 인정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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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요건(예: 월 60시간 이상 근무 등)을 충족한다면, 수습기간에 대하여도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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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줄 몰랐는데 계약서를 보여주시면서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니 1년 계약직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채용공고 내용 및 면접 시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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