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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장근로 보상휴가 부여 시 직원 동의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 4시간x통상시급x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4시간x1.5배=6시간" 이상을 휴가로 주시면 됩니다. 최소 6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8시간을 부여하여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보상휴가제 등에 관하여 합의할 근로자대표를 뽑는다는 점을 근로자들에게 알린 후, 근로자들의 의사를 모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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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휴게시간 미부여로 휴게시간 없이 하루하루 일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휴게시간을 미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10시간 근로에 대하여 10시간 분의 임금이 모두 지급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추가로 금전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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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적용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1주의 기산점은 노사가 협의하여 취업규칙 등 내규로 정할 수 있으나,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요일~일요일 또는 일요일~토요일까지, 달력상의 7일을 1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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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빠르게 받으려고 알아보는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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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는 금액이 얼마일 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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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주휴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여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매주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일에 최소 1일은 출근을 하고, 나머지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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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 후 퇴사 시 생기는 연차 관련 - 일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3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2월 28일까지 개근하고, 2월 29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024년 2월 29일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연차 미사용수당(통상임금×미사용 연차 일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등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임금 지급 시 교부될 임금명세서를 통해 연차 미사용수당이 잘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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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300만원이상 은 irp 지급인데 바꿀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전액을 인출하고 싶다면, IRP 계좌를 래지하면 됩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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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과 부업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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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한 이의제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 사유, 해고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 등)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구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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