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개인연차는 시간이 지나면 쌓이는데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에 더하여, 만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31
0
0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사용한 휴가일수 14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2일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차 유급휴가 재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2024년에 부여된 휴가일수 15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1
0
0

휴무일은 휴일하고 뭐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휴일(1주에 1회 이상을 주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등이 휴일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무일은 근로일로 정할 수 있지만, ‘노사합의’로 근로 의무를 면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금요일(주 5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할 경우,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0
0

퇴사한지 한달넘은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안해줘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존에 근무하였던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로 퇴직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0
0
0

수습, 인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인턴기간이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로하게 된 경우, 인턴 또는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0
0

출근시 지하철에서 다친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30
0
0

남자는 보통 육아휴직을 얼마나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 근로자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때는 1회 사용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0
0

육아휴직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 휴직기간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0
0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 기준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2021년 2월 3일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2년 2월 2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 되므로, 2022년 2월 3일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0
0

5인미만 회사 퇴직금(연차휴가에 의한 예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 사업장의 관행 등을 통하여 임의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다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하며, 노사간의 약정을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