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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와 개인 사업자로 계약해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3)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업무의 형태 및 내용도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의 구속을 받으며 근무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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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부지급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액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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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나 추석등의 보너스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되고,별도로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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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신속한 업무처리기 필요하다면, 회사에 빠른 신고 처리를 요청하여 보시기 비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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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에 '식대'가 전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기본급+식대를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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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총 1년의 기간 내에 3개의 서로 다른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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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근무와 오후근무 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08시-10시에 근무하고, 10시-16시에는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으며, 16시-18시에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08시-10시, 16시-18시로 정하고, 휴게시간을 10시-16시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오전과 오후 근로시간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근로자가 집에 다녀오는 등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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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근무시 년월차 발생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3.2.10.에 입사하여 2024.2.15.까지 근무한다면, 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총 26일(11일+15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2023.2.10.-2024.2.9.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총 11일)2024.2.10.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을 충족하고, 2024.2.10. 재직 중일 경우, 15일 휴가 발생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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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해당 내용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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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징계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유형으로는 경고, 견책(시말서 작성),감봉(감급), 강등,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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