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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도 정해진 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부상, 질병 등에 따른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 사용여부 및 병가 사용가능 일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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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일수는 직종(회사)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종과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이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여, 연간 최대 2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1년: 15일, 만 2년: 15일, 만 3년: 16일, 만 4년: 16일, 만 5년: 17일 등)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에 기재한 기준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내부 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가일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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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무조건 1년 이상을 재직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지급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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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인데 연차2일이상 사용했을때 주5일근무시 지급되는 유급휴일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주 6일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에 연차유급휴가 2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은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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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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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시 주휴 포함 미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기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시급+주휴수당)을 넣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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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단위 설정 1년이 기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7개월을 근무기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7개월(입사일~마지막 근무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면, 이는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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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첫달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중도 입사자(2일~말일) 입사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서, 입사한 달에도 국민연금보험 납부를 희망한다고 체크한 경우, 연금보험료가 입사한 달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제내역 및 금액에 관한 상세한 부분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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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은 한회사를 근무하면서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는 한 회사에서 1회만 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때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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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늦어도 입사 당일에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습 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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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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