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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근로계약서 확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 이상이 지급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연봉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무관하게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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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가보상비 포함 횟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퇴직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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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넣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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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급을 직원 월급에 포함시키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 지급항목, 계산방법 등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임금액이 변동된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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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 정산 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률을 정한 성과급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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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보다 거 많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는 특약을 두고 있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재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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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는 원칙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일요일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취업규칙 등에 1주의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SO 8601)에서는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장에서도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장에 따라 일요일을 한 주의 시작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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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취득 조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큐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면 응시자격을 자가진단하여 볼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의 경우에도 산업안전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진행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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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만 지급 시 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를 공제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0.9%이며, 소득세 공제 건의 경우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여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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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시 받는 안전교육도 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법정 교육이 진행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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