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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1주일 휴무 전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8월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 주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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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11/28 3개월 근무 시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29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2년 11월 29일에 근로관계가 존속 중(재직 중)이어야 지난 1개월(2022년 10월 29일~2022년 11월 28일) 개근에 따른 유급휴가 1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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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호봉 증가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이 변동되어 총 임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거나,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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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10시간에 총 휴게시간이 1시간이지만 8시간 일하는동안 30분 휴게시간이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록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4시간 단위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전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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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상휴가의 개념으로 휴가시간 또한 1.5배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참고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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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독려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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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상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 일자, 퇴사 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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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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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구두 계약 후, 1년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로 분류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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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를 정상으로 제출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가 산재은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재해발생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장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 및 휴업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요양보상(치료비)과 휴업보상(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하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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