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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인 불법체류자 노동자 임금 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외국인은 미지급된 임금(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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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바, 퇴직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퇴사자의 행위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처분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퇴직자의 비위행위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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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가 주말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규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경조휴가에 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서 경조휴가에 관하여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여 경조휴가가 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월~금이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모두를 경조휴가에 포함하여 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에 결혼을 하여 경조휴가 부여 요건이 충족된 경우, 토요일~다음 주 수요일까지 휴가가 부여하고, 일요일에 결혼을 하는 경우, 일~다음 주 목요일까지 경조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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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건강검진대상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 차례 적극적으로 검진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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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밑의 규정 변경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규, 인사규정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기존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의견 청취서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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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의 4대보험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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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실근로시간과 계약서 내 근로시간 차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시작일이 상이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마시고 일자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노동 관련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바,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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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싶으면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하거나,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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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지각처리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 결근 시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 지각 등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한 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각을 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는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간 단위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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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은 연장근로시에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해당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때, 연장근로 시간 도중에 저녁 식사 또는 휴식 등을 위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대기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체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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