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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해서 짤라버렸는데,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미한 징계 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와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회사에서는 실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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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자격증 기입할 때 자격증을 누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보유한 자격증을 이력서에 기재할 것인지 여부는 지원자가 선택적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실제 취득한 적이 없는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실제 보유한 자격증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용을 취소한다는 등의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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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이런식의 대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허위로 퇴사처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지급된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그리고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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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관련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게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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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담당 직무, 업무 내용,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재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 절차 없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통하여 재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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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자진 퇴사한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을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자님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비동거 친족)이 사업주인 경우,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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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국비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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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0년 3월 11일~2021년 3월 10일(입사일 기준 1년간) :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 총 11일 발생2021년 3월 11일 : 전년도(2020년 3월 11일~2021년 3월 10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 15일 발생2022년 3월 11일 : 전년도(2021년 3월 11일~2022년 3월 10일)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해당 기간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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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사유를 정정 시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실(이직)사유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신고 후 그 사유를 정정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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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상승에 따른 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의 소득 금액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연금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할 경우, 향후 수령할 연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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