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560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회사의 경영악하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하여 퇴직하게 된 근로자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귀책사유"란, ① 형법 또는 직무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 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만, 근로자가 위와 같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경미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7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