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사직과 근로계약서 작성 건은 별개의 건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700
- 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시기 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
- 1년씩 재계약 하면서 근로자 고용했는데 재계약 날짜 20일전에 이번에 재계약은 힘들거 같다고 사업주가 통보했을때 법적 문제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였다면, 부당 해고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수용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700
- 5인이상 사업장 무급 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결근한 날이 있는 달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가 주어진 상황이고, 근로자가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700
- 실업급여8개월인데2개월만에취업을했는데3개월계약서쓰고일하던중하달일했는데예상보다많은인원채용했다고하루아침에13명을나가라고하는데너무억울한데어떻게하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했으나, 다시 실업 상태가 된 경우,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재실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진행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재실업신고에 관한 부분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
-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사업소득세 문의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임금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함이 타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법인대표자의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사용 할 수 있는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 내뷰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휴직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700
-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퇴직할 때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7월 1일 이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해당 기업에서 실제 계속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5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유급휴가 발생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
- 입사11개월차 업체명변경때문에 재입사처리를 한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다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약 1달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현재 11개월을 근무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일정을 문의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
- 연차수당하고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이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