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종료관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 측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거절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할 경우,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100
- 5인 이하 사업장 임시공휴일 의무인지 굼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고,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장이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2배 지급)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1100
- 연장근무일과 대체공휴일 급여계산 문의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10월 8일은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2025년 10월 8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시급제 수습급여 문의(1년이상 90%감면)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대하여 감액한 임금이 최저임금 9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통상시급의 최저임금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경우, 시간당 9,02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계약직 직원 계약 시 정규직 직원 수당 적용 여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또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우선,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적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요구된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이 상이하다면, 그에 따라 직무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생리휴가 수당이나 가족수당 등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동일하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나,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고,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을 충족하여, 고용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될 경우, 해당 한도 내에서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①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 고용센터로부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센터에서 지급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의 차액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거나(고용보험법 제75조),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신 청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입니다.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와 달리, 근로계약서 등에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즉, 해당 사업장의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유급휴가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실업급여 수급시 사업장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 고용조정의 경우, 일부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하고 퇴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00
- 인턴직3개월+계약직9개월 퇴직금 문의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인턴으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라면,최초 입사 시점인 2024년 9월 25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5.01명 평가00
- 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일자 전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날까지는 무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사용자는 해당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과 별개로,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급기간을 둔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 10,030원이므로, 최저임금의 90% : 9,027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당 8,000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