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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은 어디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인정되기 위해서 전제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부분이기에, 체불과정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이슈가 되는 경우 입증자료 등을 감독관님께서 요청주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임금체불액을 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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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한달전 폐업통보(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수당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회사가 폐업을 한 부분이 아래의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해당 부분의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넣으신 후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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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다들 만족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증가폭이 크지 않지만, 10,000원 이상의 최저임금이 정해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은 정해지면 해당 금액 밑으로 감액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추후 지속해서 인상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해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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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본 직장에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현재 사업장에서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우선순위되는 사업장(소득이 높거나, 근로시간이 길거나 등)에 가입처리가 되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이 아니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겸업금지약정 등으로 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추후 알았을 시 징계처분 등을 내릴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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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로 사용할 경우 나중에 퇴사 시에 불이익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부여된 개수보다 초과해서 사용 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 개수만큼 퇴직 시 연차휴가 수당을 공제하게 됩니다.승인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근태에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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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문의입니다. 제출서류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 휴직의 경우 아픈 경우가 아니라도 사용은 가능하며,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가족돌봄휴직에 대해 정리된 사이트 공유드리오니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single/2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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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upprSystClId=&systClId=SC00000255&systId=SI00000387&systCnntId=CI0000171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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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비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위공직자(공무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조사를 시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결과가 통지되는 형태입니다. 익명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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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정년후에 근무는 회사맘대로 정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며, 게속 근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촉탁직 계약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단기 근무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를 제공할 시 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여 교부받으셔야 하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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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연차수당 주지 않아 누가 신고 했다며 돈줄테니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1년5개월 근무 했으면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5개월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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