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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간에 매장에서 업무를 보며 매장내에 무조건 있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을 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30분을 연속으로 쉬지 않고 10분 단위로 쉬는 것은 가능하오나 , 실제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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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근로자 확인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근로자여도 1개월에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의무가입입니다.이전에 보험료 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확인신고라고 하는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만 이루어 진것으로 보입니다.상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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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해고통보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또는 미만 사업장 모두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오나,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적용예외에 해당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현재 상황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거나 5인 이상사업장에서 해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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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정한 수습기간을 회사가 연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원칙적으로 수습(시용)기간은 3개월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습 연장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불가합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100%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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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2명 근무하는 식당인데 월 보수를 얼마 받기로 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한다면 월 임금 지급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중요한 서류로서 반드시 작성 후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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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 취직을 했다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기에, 의무가입자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즉,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에서 제외된 사람을 의미하기에 만 60세 이상시 직장에 취업한 경우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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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집에서 일하라고 일을 시키는데 이 경우 임금 받을려면 무슨 근거 남겨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를 지시했고(업무의 종속성), 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행했는지에 (몇시간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었는지)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업무메일(시간 소요), 파일 작성본, 해당 업무 평균소요시간 입증자료(증인, 녹취본 등)이 해당될 것이며, 이를 근로감독관이 인정할지 여부는 진정제기 후에 조사과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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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근로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8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0.5배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한 원래 시급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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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종업원을 1명 고용의 경우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보수보다 높거나 같게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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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중에 문자로 퇴직권유 를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권유라고 하는 것이 사직을 제안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기에, 원치 않는 경우 사직에 동의하지 않음을 말씀주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이 아닌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인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사유 등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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