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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갑상선 암 수술로 인한 회사 병가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병가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등이 확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휴가 및 휴직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회사 규정에 따르면 10일 이상 15일 미만 입원치료시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해당 부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병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신 후 승인을 요청하신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영업일 기준이라는 의미는 아마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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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지급을 뒤로 연기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 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상 정해진 퇴직기일에 따라서 결근한 날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선생님의 퇴직급여는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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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을 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입니다. 선생님께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일수는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를 의미하기에 주 2일 근무를 하셨다면 일수가 부족하실 수 있기에,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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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휴직계 제출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의 경우 법에서 보장한 휴가 및 휴직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휴가제도입니다. 내부 규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라서 서류를 구비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내부 규정에 병가 휴직 관련하여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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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 중 식사시간에 관련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점심, 저녁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휴게시간에 실제로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되기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말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며, 회사에서 주말 근무시에는 점심 저녁시간에 휴게시간을 갖더라도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법보다 상회해서 급여를 주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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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못받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기 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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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는 징계의 근거로서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공식적인 문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말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장 공유드립니다.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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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0일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신청일로 부터 30일후에 시작하도록 할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위버입니다.2. 육아휴직 기간 등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사직을 제안할 수는 있으나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해고 기간이므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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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8시간 근무후에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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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최근의 방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출퇴근 기록방식의 있어서 전자적 방법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카드를 통한 출퇴근 관리가 대부분 주로 이루어 지지만, 소규모기업의 경우 기기구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qr 코드를 활용하여 어플 등으로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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