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는 징계의 근거로서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공식적인 문서에 해당하나요?

2020. 08. 30. 14:23

제 후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운영하는 유통회사의 직원 한 사람이 Buyer를 상대로 하는 설명회에서 거래계약 내용을 잘못 설명하여 혼선을 빚고 계약들 가운데 몇 건을 해약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제 후배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시말서를 작성하여 올리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거래계약서 가운데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실수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라고 하는데요.

시말서는 징계의 근거로서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공식적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말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장 공유드립니다.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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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시말서가 징계의 근거로써 법률적 효력을 갖기 위하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말서가 징계의 종류로써 규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그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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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은 시말서라는 용어를 순화하여 경위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말서는 통상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실관계를 적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잘못한 사람에게 주의촉구 의미로 사실관계를 적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후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시말서 제출 횟수가 많을수록 잘못이 많다는 의미이므로 나중에 징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0. 08.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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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를 하기위해서는 이유의정당성과 절차의정당성이 보장되어야합니다. 시말서 등은 사용자측의

        징계의 이유의 정당성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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