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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휴가 관련하여 무급 유급 외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나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여성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정휴가에 해당되어 비록 무급이지만 휴가로 인정을 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고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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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은 노동법상 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기업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2021년 1월부터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2022년 1월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이외의 휴일은 위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참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본조신설 2013. 11. 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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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형태인데 잔업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시간외 근로를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몇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자료(출퇴근 기록지, 업무일지, 교통수단 이용 내역 등) 구비해두시기 바라며, 3년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서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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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로 전환된 공휴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의 경우에는 원래 출근의무가 면제되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지급되는 날입니다.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제공을 해야하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대체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일에 쉬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이에 따라 소정근로의무가 이미 면제된 유급휴일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대체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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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이 구직활동 기간에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입니다. 자영업자이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신 것으로 보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의 링크에서는 실업급여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m/pf/MOW-PF-00-170-C.html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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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들 가운데 DC와 D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 DB형은 퇴직하기전 3개월 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주기 때문에 퇴직금이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잘못운용해도 나는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매년 연봉이 오르는 사람들과, 장기근속 근로자,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DB형이 좋을 수 있습니다.2. 퇴직연금 DC형은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변동됩니다.회사에서는 연간 임금 총금액의 X 1/12 만큼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퇴직금을 종잣돈 삼아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처럼 운용하고 싶은 분은 DC형을 추천드립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1년의 2분기나 4분기 마다 어떤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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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짧게 나눠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취업규칙에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을 것이며, 무급인 경우에는 사용한 일에 대한 급여가 제외됩니다.병가와 같이 무급휴가 규정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정휴가에 해당되어 비록 무급이지만 휴가로 인정을 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고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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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시간외 근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형태 및 업무 성질에 따라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고정 시간외수당을 반영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포괄연봉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고정된 시간외 수당을 받게되며,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외 근로를 넘어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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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임금이 어떻게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이 법적 소정근로시간이며, 이를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209시간(계산:주 48시간(주휴수당8시간 포함)x 4.345주)X8,590원=1,795,310원주4시간x4.345주x8,590원= 대략 149,300원> 대략 1,944,610원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9시간x8,590원=1,795,310원주 4시간x4.345주x8,590원X1.5배=대략223,940원>대략 2,019250원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니 참고바라며, 세전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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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권고사직받으면 회사측에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사업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근로자를 권고사직 하는 경우 사업장 전체 일자리안정자금이 끊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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