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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골프만치는 직원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와 자연스럽게 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공식적으로 업무 태만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 규칙 등에 업무 태만 등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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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보험은 언제 가입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등(4대보험) 취득 신고 기한은 선생님이 입사한 월의 다음달 15일 입니다.해당 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에, 해당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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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이중 가입이 진행됩니다.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각각 사업장에 모두 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회사의 보수월액 기준을 납부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으로 겸직사실을 알 수는 없으나, 겸직하는 사업장이 주된사업장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이 이동이 되는 점을 통해 문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세 부분에 따라서 국세청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알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연말정산은 세무카테고리에 정확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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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위의 각 육아휴직 급여는 75/100 만 먼저 지급이 되고,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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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경우, 한달을 꼭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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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 4대보험 부과 문의드립닏.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건강보험은 최저하한액으로 부과됩니다. (※ 2021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 : 19,140원 (근로자+사업자 부담분) ) 육아휴직 중에도 병원 등을 이용하기에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유예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짧아질 뿐 추후에 정산이 이루어 지진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급여를 받지 않았기에 휴직신고가 되는 것이며, 실제 받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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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심야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무)자가 있고 선생님께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및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보다 짧더라도 통상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예를 들어 모든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라면, 이들이 통상근로자이고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법내연장)를 하면 가산수당 없이 일한 대가만 받게 되며, 이를 초과한 법정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위의 부분을 먼저 판단해주시기 바라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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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를 2달 앞당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이미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확인서를 등록하여 급여를 수급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을 철회하여 퇴직일을 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수급 심사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에는 사업주와의 공모를 이유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고용보험법 116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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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부규정(취업규칙) 상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사유로 징계절차 등을 거쳐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퇴사를 하고 난 후 겸직사실에 대해 안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근로자가 아니기에 징계절차 등을 거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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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을때 회사에서 병가대신 휴직처리 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내부규정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가는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 제도로서,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사용시 개인 연차를 소진하도록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먼저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회사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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